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예금, 보험,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시가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재산의 총 가치(청산가치)가 변제하는 총액보다 적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재산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어 파산 절차 비용 외에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실익이 없는 경우,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종료하는 동시폐지 결정이 내려지고 면책 심리가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매달 가용소득을 얼마나, 언제까지, 어떤 채권자에게 갚아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문서입니다. 채무자의 소득, 부양가족 수, 생계비, 재산 상황 등을 면밀히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과 최저 변제액 기준 등을 충족해야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과 작성례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불허가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는 파산 상태는 유지되지만, 채무는 탕감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들은 계속해서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면책 결정을 다시 받기 위해 노력하거나 다른 채무 조정 제도를 모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 후 금지명령이나 파산선고를 통해 채권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